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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허위 준공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682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01호
○ (의안명) 국립대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허위 준공 의혹
○ (의결일) 20090817
○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국립 ○○대학교에서는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기한 내 완공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준공확인을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시행사가 내야 할 지체상금을 면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의결이유>
○ 신고관련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준공기일 이후 학생 생활관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농구장 우레탄 포장, 통합제어 프로그램 및 원격감시 시스템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 ○○대학교에서는 준공기한까지 완공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준공확인 필증을 내주고 지체상금 약 5억 1,000만 원을 면제해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