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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의 허위출장 및 군수 등 금품수수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440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48호
○ (의안명) 군청 공무원의 허위출장 및 군수 등 금품수수 의혹
○ (의결일) 20090420
○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군청 각 실과 공무원들이 허위출장으로 매월 20~30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지급받은 출장비 일부를 부서별로 각출하여 추석 및 설 명절에 군수, 부군수 및 각 과장에게 일정 부분을 상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15개 실·과 출장 신청자 대부분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 직원은 출장신청 중 약 40~60%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출장내용을 개인별 전자문서 열람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별 44%~66%(평균 53%) 정도가 허위 출장으로 추정되어 매년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수령 후, 2008.9. 추석 및 2009. 설 명절에 과별 20~50만 원씩 각출하여 매번 1,200여만 원 상당을 군수, 부군수와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달한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