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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등 복지수당의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586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9호
○ (의안명) 장애인 수당 등 복지수당의 편취 의혹
○ (의결일) 20110221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은 매월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받는 A가 사망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송금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과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A 명의의 장애인 수당 등을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29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