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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 출연금 횡령 등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509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14호
○ (의안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 출연금 횡령 등 의혹
○ (의결일) 20090921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술검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대표로서, 2007년과 200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연구기자재 구매 및 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입금 후 되돌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재산에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7년~200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자신이 재직했던 미국 소재 업체로부터 실제 사들이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약 1억 3,650만 원(12만 8,367달러)을 국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 하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한 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고서 돌려받는 등 총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관세청 수입통관 내용 및 외국환 거래내용, 통장사본, 참고인 진술 등에서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