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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함양버섯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증축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491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32호
○ (의안명) 지리산 함양버섯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증축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 (의결일) 20091116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버섯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와 소장으로서, － 보조금 지원으로 새송이 버섯재배사 증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노무비 지급명세서, 영수증, 노무비 지급자 명단 등의 관련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에서 버섯재배사 증축과 무관한 피신고자 친척, 법인 직원 등이 노무비 지급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농협계좌로 노무비 1,275만 원을 입금 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인출 해 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