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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비리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746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77호
○ (의안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비리
○ (의결일) 20070725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의 시외버스회사 사장으로 각 재직하는 자들인 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노선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과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각 지원받기 시작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을 312억 원을, 유가보조금을 307억 원을 각 지원받으면서 - 위 지원금이 유류사용량에 근거하여 배분한다는 사실을 이용,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위 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04. 11. 경부터 ’06. 12. 경까지 유류사용량 약 137만 리터를 부풀려 신청하여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약 1억 7,206만 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약 1억 7,206만 원을 각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