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부패신고)「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추가 지급

분류보상금/포상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담당자 김채연
게시일2022-11-23
조회수1,025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386
○ (의안명) (부패신고)「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추가 지급
○ (의결일) 2019-08-19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억 7,916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대학교 LINC사업단의 산학협력업체인 A업체의 대표가 여러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5억 5억
7,916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71,85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결정액 121,083천 원에서 기 지급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