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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분류보상금/포상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담당자 김채연
게시일2022-11-23
조회수859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625
○ (의안명) (부패신고)「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의결일) 2019-12-23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61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국악단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공연을 주관하면서
공연참가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문화예술 지원금 8,613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84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