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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장애인 표준사업장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7,50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제조업체가 다수의 거래처와 공모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액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3억 7,50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76,5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