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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담당자 강태민
게시일2022-07-11
조회수1,164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8제1분과7호
○ (의안명)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18-01-22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경찰청,○○,○○도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편취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편취하였으며,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천 7백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