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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권고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수
  • 게시일2004-03-05
  • 조회수9,3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권고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톺게 나타난 건설·건축분야에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4. 2. 26.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하였음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및 활성화

  -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방안

  - 설계변경 자료공개제도 도입

  -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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