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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관리자
게시일2005-01-13
조회수11,118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김성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이 쓴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논문입니다. “부패의 개념과 실태 분석, 미국 독일등 세계각국의 부패방지에 관한 입법례, 부패방지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정치부패와 관련한 정치자금 규제 문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제고, 반부패환경의 조성 방안”등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실증적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 논문은 2005. 1. 12.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서 제정한 제1회 반부패학술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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