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주요 내용>

△ 금품수수․선거줄서기 등 위법한 인사행위시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

△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 자치단체장․지방의회․공무원단체 추천 외부위원을 균형있게 위촉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특별임용 사유․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4월 10일 권고하였음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배경은

  - 자치단체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장치 미비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 금품수수․인사권 남용 등의 인사관련

     비리가 빈발

  - 특히 인사부조리는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의

     청렴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부패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

  - 지방행정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국민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의 대국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ㅇ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 명확화

  - 금품수수․선거줄서기․근무성적평정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승진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

     하는 사례 빈발

  ⇒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승진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단체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내부 위원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외부위원도 지방의회

     추천 1인을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견제기능 미흡

  ⇒ 자치단체장․지방의회․공무원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인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준수

     되지 않는 사례 빈발

  ⇒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의결한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행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특별임용 절차 강화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축소․제한하는 등

     특별임용제도의 자의적 운영 사례 빈발

  ⇒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의 사유․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토록 함.

 ㅇ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는 평정자와의

     친소관계 등에 의하여 평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불신요인 잠재

  ⇒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근평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ㅇ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 자치단체별 인사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인사관련 부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평가 시스템 미흡

  ⇒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인사운영 가이드라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민선 4기를 앞두고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빈발하였던 인사관련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첨 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