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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1. 개선배경

ㅇ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련 부조리는 외부감사에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로서 부패유발요인 제고, 사후통제 시스템 확립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ㅇ 개발제한구역내 시설허가 요건 강화

ㅇ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ㅇ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에 대한 사후감동 강화, 불법행위 처벌의 엄정성 확보 및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ㅇ 단속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일반공직자의 개발제한구역 불법이용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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