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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관련 제도개선

1. 개선배경

ㅇ 국민성금은 연간 3,000여억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법인, 시설 및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 및 현품으로 기부되고 있어 성금 운영자의 보고,공개 없이는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성금에 대한 후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환산을 위해서는 성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철저히 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권을 확보하는 등 성금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방안

강구 필요

2. 주요골자

ㅇ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 성금납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법인 등 모금기관현황을 정부인터넷에 일괄 공개

ㅇ 성금관리의 체계화

- 허가를 받고 모금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국민성금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자부장관이

국민성금백서 발간, 차년도 국회 결산시 보고 의무화

ㅇ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기부금의 모금이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확인, 검증절차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ㅇ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ㅇ 성금모금액 누락 및 횡령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ㅇ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 공개 등 후원금관리규정 위반시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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