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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위생분야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0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위생분야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분야 중 끊임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기관이 많아

      부패척결시 파급효과 확산 가능

 

  ㅇ 식품접객업분야 중 부패발생비중이 높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업무처리 과정별, 부패

      발생 원인별, 부패행위자별 분석과 제도,행태별 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 제고

 

2. 주요골자

 

  ㅇ 현장확인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명의위장에 따른 불법행위 사전 차단

 

  ㅇ 단속법규의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교차단속 실시, 주간예고 점검 및 야간 불시 비노출 단속 실시

 

  ㅇ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업주와의 유착관계 차단장치 마련, 불법행위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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