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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9-03
조회수8,864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분야:교통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BA-0404-000000)
◆관련기관:경기도 파주시장
◆의결일:2004.6.1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