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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상권
  • 게시일2015-06-22
  • 조회수3,8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국세청
 
○ 주요 권고내용
  -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 세무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간 사적관계 신고 강화
  -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부당개입 차단 방안 마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조치 철저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수 사무관(044-200-72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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