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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노성래
- 게시일2015-07-01
- 조회수3,9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주요 권고내용
- 검사기준 현실화 및 검사 수준 강화로 검사 실효성 제고
- 공정 경쟁으로 민간 경제 활동 및 국민편익 제고
- 자동차 검사 관계자 교육 및 공단·민간검사소 지도·점검 강화 등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삼석 사무관(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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