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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8-31
- 조회수3,3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대상 : 행정자치부
○ 주요 권고내용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권 부여
- 증거서류 관련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조혜림 주무관(044-200-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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