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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9-10
- 조회수3,5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대상 : 국토교통부, 경찰청
○ 주요 권고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권한 개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교통단속자료 조회권한 부여
- 일반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 확대부여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유장석 사무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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