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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상권
  • 게시일2015-10-26
  • 조회수2,8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 권고내용
  - 사전 통보제도 도입
  -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자의적 제적에 대한 불이익금지규정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기용 사무관(044-200-722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hwp
    (1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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