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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직업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윤영국
- 게시일2015-12-24
- 조회수2,9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상 직업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공상 직업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 대상 :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 권고내용
- 공상 직업군인 진료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 심의 절차 도임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윤영국 서기관(044-200-7232)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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