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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주요 권고내용

1.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가.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나.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다.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라.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044-200-7258)

교통유발부담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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