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1-04
- 조회수5,0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ㅇ 대 상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 불법주정차 면제 적정성에 대한 정기 감사 등 주기적 점검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044-200-723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