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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1-04
- 조회수3,0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ㅇ 대 상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권고 주요내용
- 고용보험료 대비 적정수준의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설정
- 시효로 인한 훈련비 미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로 훈련비 환급 고지 강화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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