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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동현
- 게시일2017-07-10
- 조회수3,0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대 상 : 행정자치부
○ 주요 권고내용
-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규정 신설
- 기부채납 신청 시 요구자료 명시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 (044-200-7238)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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