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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1-01-25
- 조회수1,9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 - 615호
- ○ (의안명)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 ○ (의결일) 2020-12-21
- ○ (의결결과) 의결
- ○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주요 내용>
1.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행정처분 개선
2. 의사면허 자격정지 세부기준 합리적 개선
3.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조사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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