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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2-11-02
  • 조회수1,8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737호
  • ○ (의안명)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22-10-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실 복공판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1) 설계, 시공기준 관리절차 보완

(2)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개선

(3) 허위, 품질검사에 대한 관리 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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