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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2-11-02
- 조회수2,5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737호
- ○ (의안명)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22-10-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실 복공판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1) 설계, 시공기준 관리절차 보완
(2)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개선
(3) 허위, 품질검사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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