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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ㅁ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보장 위해 관련 법률에서 공용주택, 도로 등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도록 규정

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과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임

<권고과제1>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그 형제자매)을 보호자용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권고과제2>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 교통약자법 적용의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로 연락 : 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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