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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3-09-18
- 조회수5,9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729호
- ○ (의안명)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 ○ (의결일) 2023-09-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입니다.
1. 외국인 선원 제도 근거 정비
2. 관리비 등 징수근거 마련 및 집행내역 공개
3. 외국인 선원 교육, 복지 및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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