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63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6-04-27 | 334 |
| 163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6-04-23 | 318 |
| 163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구조‧구급 증명 민원 발급 개선 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6-04-13 | 259 |
| 162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서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6-04-01 | 378 |
| 16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제도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6-01-02 | 1768 |
| 162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약물 운전 예방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2-31 | 639 |
| 162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31 | 789 |
| 162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어학전문 현역병 등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2-31 | 550 |
| 162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9 | 622 |
| 162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개선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29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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