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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6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분야:행정자치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CA-0507-000000
◆관련기관:행정자치부
◆의결일:05.10.24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5-2)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제도 개선[2].hwp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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