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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2-03
  • 조회수6,3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 주요 권고내용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공개 확대
     -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중점 체납관리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청구방식 개선
     - 체납 연금액 징수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청구 안내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미숙 사무관(02-360-66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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