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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강경의
- 게시일2015-01-09
- 조회수5,8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선
ㅇ 대 상 : 보건복지부
ㅇ 권고 주요내용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개선
- 소아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수기 관리 개선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강경의 조사관(044-200-7238)
ㅇ 대 상 : 보건복지부
ㅇ 권고 주요내용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개선
- 소아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수기 관리 개선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강경의 조사관(044-20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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