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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승남
  • 게시일2015-01-19
  • 조회수6,2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도개선명 :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ㅇ 주요내용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 범칙금 조회시스템 구축(국민안전처)
  - 통합납부방식 도입(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ㅇ 소관과 :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044-200-723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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