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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상권
- 게시일2015-10-12
- 조회수4,1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주요 권고내용
(한국교육삼락회)
- 삼락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 삼락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 보조금 관련 법령 준용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의정회·지방행정동우회)
- 위법한 보조금 지급예산 편성 및 집행금지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보조금 규정 정비 지원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사무관(044-200-7216), 김미숙 사무관(044-200-7219)
- 보조금 규정 정비 지원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사무관(044-200-7216), 김미숙 사무관(044-20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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