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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1-04
- 조회수4,3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ㅇ 대 상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권고 주요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운영 체계 관리 강화
- 훈련비 지급 시 실제 고용 여부 확인 등 훈련비 지급 기준 내실화
- 실질적 불법행위자인 훈련기관에 대한 징벌적 환수 근거 마련 등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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