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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1-11
- 조회수4,8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ㅇ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권고 주요내용
- 부실검사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위반사항 정보 공유 및 상주입회인을 대체하는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심사를 내실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
- 검사프로그램 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 투명한 검사관리시스템 구축
- 용기정보 인식 불능 등 노후·불량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정비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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