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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6-01-19
- 조회수2,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대상 : 관세청
○ 주요 권고내용
- 휴대품 검사 법적근거 안내제도 도입
- 휴대품 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
- 여행자 성별에 따라 검사담당자 배정원칙 도입
- 휴대품 유치보관료 징수 사전안내 실시
- 체납관세 자진납부기회 부여
- 관세 납부방법 다양화
- 휴대품 미신고자 처벌관련 운영기준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유장석 사무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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