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돈
- 게시일2018-03-25
- 조회수11,1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
ㅇ 대상 : 경찰청
ㅇ 주요 권고내용
- 인지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마련
-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 접수시 사건접수증 교부규정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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