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20-01-02
  • 조회수1,7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551호
  • ○ (의안명)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주요 의결내용>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근거 신설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