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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경민
- 게시일2020-08-26
- 조회수1,9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359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규정 개선
- ○ (의결일) 2020-08-03
- ○ (의결결과)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 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설비 세부 기준 마련
□ 옥내소화전 사용표지판 부착 위치 및 표기 방법 개선
□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대응 정보 제공 확대
□ 사용신고필증을 통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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