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동현
- 게시일2023-12-22
- 조회수17,0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975
- ○ (의안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 (의결일) 2023-12-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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