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기현
- 게시일2024-01-04
- 조회수17,3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991호
- ○ (의안명)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3-12-18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