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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환급 요청

구분결정례 2013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3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7 학교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환급 요청
○ (민원표시 ) 2BA-1303-121455
○ (결정일 ) 2013. 7. 1.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부받아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 ○○시 ○○면 ○○리 ○○ 외 5필지에 대하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하여 대부료율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부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2008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