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309-132469
- ○ (결정일 ) 2013. 12. 1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37,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262,428,210원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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