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결정례

제도개선 의결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신청

정보공개

고충민원 결정례

인쇄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구분결정례 2013
분류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3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민원표시 ) 2CA-1305-259600
○ (결정일 ) 2013. 8. 19.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2. 4. 30. 납기 양도소득세 77,948,23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이○○의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32,347,9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