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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인정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3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인정 요청
  • ○ (민원표시 ) 2BA-1911-085790
  • ○ (결정일 ) 2020. 2. 1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 B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B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신청인 소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신청인의 이축권 인정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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