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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공공임대주택 원상복구기준 안내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공공임대주택 원상복구기준 안내 이의
  • ○ (민원표시 ) 2AA-2004-0020135
  • ○ (결정일 ) 2020. 8.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원상복구기준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명확히 안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원상복구를 위한 유보금 설정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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